유명무실 과기정통부 위원회, 70% 올해 출석회의 ‘제로’

상반기 27개 중 8개만 출석회의...국가 중요 과학기술 ICT정책 서면회의 한번에 확정하기도

이홍렬 기자

leehr@datanews.co.kr | 2018.08.16 08:12:12

[데이터뉴스=이홍렬 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위원회의 70%가 올해 상반기 위원들이 참석하는 본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

16일 데이터뉴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7개 위원회의 상반기 회의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7개 위원회 중 70.4%인 19개 위원회가 위원 출석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위원회 중 11개 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했으나 원자력진흥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서면회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올해 출석회의나 서면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전체의 29.6%에 달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월 23일 제2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안)을 심의, 확정하는 회의였다. 이 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초고성능컴퓨터의 역할 확대와 미래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본계획 확정은 서면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국가초고속성능컴퓨팅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국방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기상청 차장 등 11명의 당연직과 8명의 위촉직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는 2015년 이후 위원들이 출석한 회의는 한 번밖에 없었다. 서면회의도 두 번 개최가 전부다.

중요한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신규 분배, 회수, 재배치 등을 심의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는 2016년 열린 본회의가 마지막 회의다. 이후 현재까지 출석회의는 물론 서면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주파수의 분배, 회수, 재배치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역시 올해 한 번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대학 등 각종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만, 이 위원회는 설치 첫 해인 2016년 한 차례 본회의를 개최한 것이 유일한 출석회의다. 지난해에는 두 번 서면회의를 진행하는데 그쳤고, 올해는 아직 없다.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주요 정책 총괄·조정, 연구실 사고예방·사고발생 시 대책 등을 심의한다. 이 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차관과 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관련 부처 국장 등 5명의 당연직과 10명의 위촉직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가핵융합위원회는 2015년 이후 한 번도 출석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4번의 서면회의만 개최했을 뿐이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도 2015년 이후 한 번도 출석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올해도 한 차례 서면회의가 전부다.

이처럼 많은 위원회가 제대로 된 회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위원회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대부분의 위원회가 의례적으로 유관부서 장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 있어 구조적으로 내실 있게 출석회의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지속적인 존속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이미 실효성을 잃은 위원회도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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