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00조 돌파, 복지·국방↑ 중소기업·사회간접자본·외교↓

[데이터뉴스 = 안신혜 기자] 20일 정부가 내년 예산을 3.7% 늘려 400조 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386조 4000억원)대비 3.7%(14조3000억원)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었다.

재정 규모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는 100조원, 2005년 참여정부에는 200조원, 2011년 이명박 정부에는 300조원을 돌파해왔다. 이어 박근혜 정부인 2017년에 처음으로 400조원대를 넘게 됐다.

지출 12개 세부 분야 중에서는 보건·복지·노동, 교육, 문화·체육·관광, 국방 등 9개 분야에서 예산이 증가했다.

그 중 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30조원 대가 됐다. 복지 예산 전체 32.4%로 사상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 국방 예산은 4% 증가해 최초로 40조원을 넘겨 40조 3000억원이 됐고,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9% 늘어난 7조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삭감됐다. 그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8.2% 감액된 21조 8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2% 삭감된 15조 9000억원, 외교·통일 예산은 1.5% 삭감된 4조 6000억원이다.

한편 2017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8조원 늘어나 약 683조원이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4%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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