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2040년 후반 역성장 전망…저출생⋅고령화 탓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 한국 잠재성장률이 역성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데이터뉴스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40년 잠재성장률이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최근 실적치와 향후 경제 전반의 효율성 개선 정도를 감안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2015~24년) 평균인 0.6%에 수렴하는 기준 시나리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및 확산, 경제 구조개혁 진척 등에 따라 0.9%로 반등하는 낙관 시나리오 ▲국제통상 갈등으로 국제 분업과 기술 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경제구조개혁도 지체되면서 0.3%에 수렴하는 비관 시나리오로 구분됐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과 1인당 GDP 증가율이 하락했지만, 작지 않은 격차가 존재했다.

먼저 기준 시나리오에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5년 1%대 후반, 2030년 1%대 초반으로 추정됐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노동투입 감소가 심화되면서 2040년대 후반 소폭의 역성장이 예상됐다.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도 소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2050년 1인당 GDP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5만3000달러,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4만8000달러,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4만4000달러 내외로 각각 전망됐다. 특히 낙관 시나리오를 제외하면 미국과의 1인당 GDP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KDI는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을 강조하며 ▲생산성이 높은 혁신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진입장벽 완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 ▲성과에 부합하는 보상을 받는 시스템 구축으로 동기 부여 ▲연공서열형의 경직적 임금체계,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근로자 과보호, 노동시간 규제 등을 완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출산⋅육아기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응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출생률 하락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은 과거에 비해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인지능력이 높다는 점에서 퇴직후 재고용 등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이 정부재정에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적연금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