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규 칼럼] ‘미세먼지=중국발’, 증명해준 시베리아고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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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규 데이터뉴스 대표

어제와 오늘은 미세먼지가 거의 없이 하늘이 새 파랗다. 미세먼지의 희뿌연 모습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다. 서울 시내 어디에서도 삼각산이 바로 눈앞에 있다. 겨울철 난방을 위해 연료를 더욱 많이 쓰고, 자동차도 더 많이 다닐 텐데도 말이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이다. 아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배출 한다”는 식의 논란이 필요 없음을 확인시켜준 날이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창궐해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기 때문이다. 만주벌판에서 불어오는 시베리아 고기압에는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미세먼지가 있다 해도 한반도에 오는 동안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24일 기상청이 공개한 기류사진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시베리아고기압의 발달과 함께 완벽한 북풍이다.  

하지만 중국 북경 등 서쪽 또는 서북쪽에 가까운 곳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곧바로 한반도는 ‘미세먼지공화국’으로 변한다. 중국 본토의 오염 미세먼지가 그대로 서해 상공을 거쳐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 년 내내 거의 대다수 서쪽 또는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큰일이다. 시베리아고기압이 강해지는 겨울철 일부와 오오츠크 고기압 바람이 부는 가을철에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 

과거 대한민국 하면 금수강산이 먼저 떠올랐다. 산 좋고 물 맑고, 하늘은 언제나 푸르르고... 봄철 황사먼지 몇 번 빼놓고는 먼지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였다. 그야말로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나라였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거의 대다수는 전적으로 중국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중국의 산업화가 덜 이뤄졌을 때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오염원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이 많아지고, 13억 인구 중 아직도 연탄 또는 갈탄을 태우는 가정이 많기 때문이다. 더 큰 일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전에는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한국의 미세먼지 대책은 자동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공짜 정책 수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난주 3일간 박원순 서울 시장이 쏟아 부은 공짜요금이 150억원에 달한다. 그런 식으로 함부로 선심 써도 되는 지 납득이 안 간다. 서울시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도입한 정책이라고 한다. 초등학생도 4대 기압골의 바람방향을 안다. 조금만 생각했어도 그런 엉터리 정책으로 시 재정을 날려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염원의 주범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서울시와 투자기관 채무는 2015년 12조2788억원에서 계속 증가 추세다. 2016년 12조2297억원, 올해 12조4501억원으로 늘었는데 내년에는 13조64999억원으로 1조1998억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루 이자만 얼마인가?. 더구나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얻어온 것 일 것이다. 가정에서 그런 식으로 살림을 하면 곧 파산이다. 빚은 항상 있어왔고, 자신의 재임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일부에서는 “시의 예산을 그런 식으로 선심 써도 되느냐”며 “협찬인생다운 발상”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방법은 외교로 풀어야 한다. 다행이 환경부는 24일 향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세먼지 저감협력에 대해 공동선언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김은경 장관 주재로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골자로 한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중국발(發)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한·중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을 출범해 중국을 넘어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국내에서는 먼지 배출총량제 확대, 배출기준 강화, 중·대형 사업장 굴뚝 자동측정기기 확대 부착 등을 통해 사업장과 자동차 등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30%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한중정상간의 공동선언 추진은 만시지탄이다.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미세먼지 대책을 공염불이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위성을 보면 중국전체가 사실상 붉은색으로 덮여 있다. 그리고 그 붉은 색 미세먼지가 서서히 한반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저자세로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를 당당히 주장해야한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중국의 오염원배출을 문제삼아야함은 물론이다. 중국 역시 미세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만큼 우리보다 더 답답할 것이다. 오죽해야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 높이 100m 공기청정기를 설치, 가동하는 발상까지 하겠는가?

일본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아직은 우리만큼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할 상황은 아니다.  한중일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을 못 찾으란 법이 없다. 한중일 모두 국민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