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규 칼럼] 4대강, 녹조현상의 숨겨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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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규 데이터뉴스 대표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에 들어갔다.

이명박(MB) 정부 5년 동안 380조원이 넘는 특수채를 발행했고, 그 돈 대다수가 4대강 사업에 쓰인 점을 주목하고 있다. 사실 MB정부는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국채발행 대신 공공기관이 상환 책임을 지는 특수채 발행이라는 꼼수까지 썼다. 5년간 특수채 발행잔액이 세배 수준에 달한다니 문제는 문제다.

4대강사업은 이미 엉터리 지도자의 대표적인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문학적인 해외 빚을 얻어다 그런 사업을 벌일 만큼 시급한 일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은 무려 22+α짜리다.

더 한심한 것은 이렇게 만든 4대강사업의 보를 헐어버리는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이다. 녹조만 양산시킨 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농업용수 문제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야말로 웃음밖에 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294대강 보(6)를 우선 개방키로 했다

개방도 좋고, 보를 없애는 것도 좋다. 하지만 녹조발생의 원인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녹조발생의 본질은 인과 질소 때문이다. 장마가 오기 전에는 매년 되풀이 되는 연례행사다. 좀 있으면 4대강 하류의 바다녹조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다. 결국 오염물질 유출주범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보를 헐어버리거나 개방하는 것은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

따라서 오염의 본질을 찾는 게 중요하다. 필자는 공장오폐수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축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오줌은 흙을 만나면 분해가 이뤄져 거름이 되지만 물을 만나면 결국 그 물까지 썩은 물로 만든다. 썩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녹조다그 중에서 소보다 돼지농가의 오폐수 배출은 차원이 다르다. 돼지축사 몇 개만으로 한강물 전체를 썩힐 수 있을 정도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축사공화국이 됐다. 농사를 짓는 것보다 축사를 하는 것이 이득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전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동해안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런데 원주에서부터 평창까지 소똥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었다. 비단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다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축사냄새를 피하기 힘들다. 정말 고기를 많이 먹는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시기가 겨울이란 점이 다행스럽다. 그러나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똥냄새밖에 떠오르지 않을까 걱정이다.

더구나 농민이 하는 일은 문제 삼지 않는 풍조도 문제다. 축사농가 중 정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수중보를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축사 정화시설 관리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명성을 뒤 찾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관광대국도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도 MB정부의 4대강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현재 국가부채는 1433조나 된다. 그 빚 절반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금이다. 여기에 공기업부채 500, 가계부채 1300, 기업부채 1000조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은 이미 빚 공화국이다.

또 현재 대한민국은 월 200만원 이상 취업자기준 6.6명당 1, 300만원 이상 취업자기준 3.5명당 1명이 사실상 공무원(공기업포함)인 구조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수는 102만 352명이다. 지방공무원도 꾸준히 늘어 30만 3401명을 기록했다.

그런데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찾겠다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중앙공기업 324, 지방공기업 350개로 공기업공화국이지 않는가. 그리스가 망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일자리는 기업을 통해 늘려야지 공조직을 통해 늘리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 하루아침에 망할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

역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문제의 본질은 디테일에 있다. 녹조의 주범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