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억이하 서민 소송사건 급증

지난해 소송금액 1억원 이하의 중·소액 민사소송이 크게 늘어나는 등 서민들 간의 법적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www.scourt.go.kr)이 발행한 <200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6년 전체 소송사건 수는 563만2,829건으로 지난해(555만7,903건)보다 1.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민사사건이 67.3%(379만1,514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형사사건 28.7%(161만8,141건) △가사사건 2.0%(11만5,078건) △감치·과태료사건 0.9%(4만4,479건) 등 순이었다.

특히, 소송당사자가 서민들이 대부분인 소송금액 1억원 이하의 중·소액 민사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단독사건이 2005년보다 32.7% 증가한 27만9,804건인 것으로 집계된 것.

또한, 지난해 개인 및 기업의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 도산사건은 31만2,211건으로 집계돼 2005년(12만6,944건)에 비해 145.9%나 폭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1년간 국민들은 인구 100명당 38건의 사건으로 법원을 찾았다. 이는 10년 전인 1997년 국민 100명당 31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