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70% "공인의 학력위조, 처벌해야"

성인 10명 중 7명은 공인들의 학력위조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인(www.saramin.co.kr)이 2007년8월24일부터 29일까지 성인남녀 741명을 대상으로 <공인들의 학력위조 처벌 필요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3.8%가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처벌이 필요한 이유"로는 '공인의 행동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가 3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벌지상주의 사회를 조장하기 때문에(30.9%)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기 때문에(16.3%) △도덕적으로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16.1%) 등의 순이었다.

"처벌 강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43.3%를 차지했다. 그 밖에 △학력위조로 이득을 얻은 경우 환원해야 한다(39.3%) △사회 봉사활동을 시킨다(7.5%)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6.2%)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2.9%) 등 이었다.

또한 "현재 공인들의 도덕적 해이 수준"을 묻는 질문에 절반을 훨씬 웃도는 86.5%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보통이다'는 12.3%, '양호하다'는 1.2%에 불과했다.

한편, "학력위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54.1%가 '실력 중심의 평가 시스템 도입'을 꼽았으며, △철저한 학력검증 시스템 도입(29.0%) △적발 시 처벌 강화(6.1%) △사회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제시(3.5%)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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