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SW 불법복제 제보 956건, 침해 규모 109억”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23년 SW 불법복제 제보 ‘엔젤’ 통계자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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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식

lavita@datanews.co.kr | 2024.02.05 13: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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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SW 불법복제 제보 956건, 침해 규모 109억”

▲자료=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연간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제보가 1000건에 육박하고, 침해 규모는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는 5일 2023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 제보 통계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SW저작권협회가 SW 저작권 보호와 SW 정품 사용 문화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불법복제 SW 제보 서비스 ‘엔젤(Angel)’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연간 SW 불법복제 제보 956건, 침해 규모 109억”

▲자료=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 접수된 전체 956건의 불법복제 프로그램 중 273건(29%)이 ‘일반사무용 SW’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설계용 SW 242건(25%), 운영체제 187건(20%), 그래픽 SW 130건(14%) 순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화학’ 업종이 전체의 27%인 13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보통신 73건(14%), 기계/전자 32건(6%), 건설/교통 98건(1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복제 사용 유형별로는 처음부터 정품 SW 자체를 구입하지 않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 등을 사용한 형태의 ‘정품 미보유’ 사례가 62%를 넘었으며,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구입 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해 사용하는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이 29%로 나타났다.

SW저작권협회는 사법기관의 SW 불법복제 SW 단속·점검에 따른 기술지원업무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협회가 지난해 기술지원한 사례 중 SW 침해 건수는 209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SW 용도별로 보면, ‘설계 분야 SW’ 133건(64%), 일반사무용 SW 53건(25%), 그래픽 11건(5%), 유틸리티 6건(3%), 백신/보안 4건(2%), 전자출판 2건(1%)의 순으로 나타났다. 침해 금액은 약 1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화학’ 업종에서의 침해 비율이 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CAD/CAM 분야의 SW 단속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자동차 또는 금형 등의 부품, 파트 제조 등 CAD/CAM을 주로 쓰는 ‘제조/화학’ 업종의 침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불법복제 SW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SW 사용 제보는 연간 1000건 정도 접수되며, 침해액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며 “특히 SW산업은 인공지능(AI)의 도입으로 혁신과 기술발전의 선봉에서 성장하는 동시에 저작권과 관련된 새로운 고민과 도전도 함께 갖고 있다. 협회는 시대에 맞게 SW저작권을 보호하고, SW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