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내주 공개…여, 내년 1월 국회 통과 추진

미 지니어스법 시행 전 본회의 처리…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vs 비은행’ 등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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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내주 공개…與, 내년 1월 18일 전 국회 통과 추진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국내 디지털금융 산업의 향방을 가를 핵심 입법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 전후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시행되는 2027년 1월 18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17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당초 올해 안에 해당입법을 마무리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여당은 내년 1월을 새로운 입법 시한으로 설정했다. 미국보다 국내 제도 정비가 늦어질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주도권을 해외에 빼앗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니어스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감독 규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2026년 10월 지니어스법 시행을 위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으며, 법 시행일은 2027년 1월 18일로 확정돼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중심 발행여부가 최대 쟁점
이번 정부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누구에게 허용할 것인지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이 주장해 온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방식을 정부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발행 과정에서 과반 이상의 지배력을 확보하도록 해 준비자산 관리와 지급 능력, 금융 안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핀테크·가상자산 업계와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가 디지털금융 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을 갖춘 사업자에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안은 은행 자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디지털자산사업자 등을 발행 주체에 포함하고, 자기자본 기준을 5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기존 의원안은 비은행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정부안이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채택하더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발행 자격을 둘러싼 상당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학술 컨퍼런스에서, 발행 주체 논쟁을 협력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핀테크 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최우선 가치는 신뢰라며, 어느 한쪽을 배제하기보다는 이용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각 주체의 강점을 살리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래소 지배구조·해킹 책임도 법안에 담길 듯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만 규율하는 법이 아니다. 가상자산 발행부터 유통, 거래소 운영, 보관, 공시, 이용자 보호까지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법률이다.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주요 규율 방향은 △사업자 진입 규제(거래소, 수탁업자, 중개업자 등 사업 유형별 인가·등록 요건 정비), △발행·공시 규제(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거래소 지배구조(대주주 지분 제한과 지배구조 규율 검토), △이용자 자산 보호(고객 자산 분리 보관과 준비자산 관리 강화), △보안·전산 규제(해킹과 전산 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 강화), △기관투자자 참여(법인과 금융회사의 시장 진입 단계적 확대) 등이다. 특히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는 법안의 보안 규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보안과 전산 운영의 안전성을 지목했다.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행위 규율과 보안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의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거래소를 가상자산 매매 플랫폼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소유 제한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민간 플랫폼을 넘어, 투자자 자산을 보관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 인프라라는 점에서 대주주에게 집중된 지배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기존 거래소의 지분을 단기간에 매각하도록 하면 경영권과 기업가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거래소 규모에 따라 3~6년의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 거래소와 중소형 거래소의 현실을 구분해 규제 부담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 상한과 유예기간은 정부안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거래소들의 지배구조가 크게 바뀔 수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빗썸 등 주요 거래소는 지분 구조와 전략적 투자자 유치 계획을 다시 짜야 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거래소 지분을 지나치게 분산하면 대규모 보안 투자와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반론도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인·기관투자자 시장 개방…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법인과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금융당국은 2025년부터 법인의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추진해 왔다.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현금화 목적 거래를 우선 허용하고, 이후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등으로 참여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일반법인의 전면적인 시장 참여는 외환거래와 세제, 자금세탁 방지 등 관련 제도 정비와 연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관투자자의 진입은 국내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기업의 가상자산 보유와 투자 확대, △기관 대상 수탁·보관 서비스 시장 성장,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송금 서비스 확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기업 간 국제결제, △토큰증권(STO) 및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과의 연계 등이 예상된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되면 국내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단순히 코인을 발행하는 사업을 넘어 기업의 자금관리, 해외송금, 무역결제 등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지니어스법 시행이 입법 시계 앞당겨
여당이 내년 1월 중순을 입법 목표로 설정한 배경에는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있다. 미국은 2025년 7월 지니어스법을 제정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감독에 관한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이 법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인가를 요구하고, 발행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 확보와 상환 의무, 자금세탁 방지 등을 규정한다. 미국 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미국 OCC는 지난 10월 21일 지니어스법 관련 최종 규정을 발표하면서 2027년 1월 18일 시행을 공식화했다. 기존 발행자와 신규 진입자 모두 인허가와 준비자산 관리 체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 역시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인가, 공시, 감독 체계를 구축했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발행자와 서비스 사업자 등의 등록 현황을 갱신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이 디지털자산 규제의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국이 입법을 미룰 경우, 국내 기업의 사업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와 송금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하면,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이 원화 기반 서비스보다 해외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결제 데이터와 디지털금융 생태계가 해외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 2년 유예, 이제는 산업 육성 법제화가 관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해 2029년 1월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적 기반과 거래정보 수집,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난 10월 30일 민주당과 가상자산업계 간담회에서도 업계는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문제 등을 제기하며 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나 과세를 유예하는 것만으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예기간 동안 산업의 규칙을 명확히 하고 기업들이 투자와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선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