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 52% 불과

5년 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100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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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렬 대기자

leehr@datanews.co.kr | 2018.10.22 12: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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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이홍렬 대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이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출연연의 장애인 고용인원과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은 321명과 73%였으나 2017년에는 장애인 고용인원 293명,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 52%로 줄어들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각 출연연이 부담한 법정부담금은 지난 5년간 96억5600만 원에 달했다. 

출연연별로 보면, 녹색기술센터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안전성평가연구소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이 각각 17%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9%의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을 보였다. 

지난 5년 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부담한 출연연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3억100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2억5000만 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2억3700만 원), 한국원자력연구원(2억10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이상민 의원은 “출연연은 지난 7월 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고용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leehr@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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