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개인정보 연구 담은 ‘2020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 발간

개정 데이터 3법에 도입된 원칙과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연구 결과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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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대표 한성숙)는 8일 데이터 3법 관련 연구내용을 담은 ‘2020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를 공개했다. 이번 백서는 올해 개인정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개정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를 다룬다. 

네이버는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한 2020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를 통해 데이터 3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효성 있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우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의 ‘목적구속의 원칙에서 목적합치의 원칙으로’에서는 개인정보 이용·제공과 관련해 개정 개인정보호법에 새롭게 도입된 목적합치의 원칙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두 번째 주제인 ▲서울과학기술대 김현경 교수의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의의 및 개선방향’에서는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특례조항의 정비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네이버는 2015년부터 매년 네이버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고 혁신의 원동력으로써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또 해당 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10일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구자 발표 후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해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