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여전…생활지도 불응이 최다

2024년 지역교보위 4234건,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32.4%…딥페이크 등 신종 침해도 발생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 | 2025.05.14 12:05:32

교육활동 침해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데이터뉴스가 교육부 발표를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개최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건수는 423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2.7%인 3925건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안이 발생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했으나, 2022년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학생에 의한 침해 유형별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욕·명예훼손이 26.0%, 상해·폭행이 13.3%로 집계됐다. 특히 학생에 의한 침해 중 모욕·명예훼손 비율은 2023년 44.8%에서 2024년 26.0%로 감소한 반면, 생활지도 불응 비율은 2023년 24.1%에서 2024년 32.4%로 증가했다.

교육활동 침해 주요 사례로는 학생이 수업이나 생활지도 중인 교원에게 욕설이나 모욕적 언사를 하거나 폭행, 무단 자리 이탈 등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교원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