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훼손·선거폭력 급증…선거사범 20대 대선 대비 85%↑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2565명…현수막·벽보 훼손 205.9%, 선거폭력 107.6%↑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 | 2025.06.11 15:54:41

[데이터] 현수막 훼손·선거폭력 급증…선거사범 20대 대선 대비 85%↑

대통령 궐위로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선거사범이 급증한 가운데, 벽보 훼손과 선거폭력 등 대면형 위반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데이터뉴스가 경찰청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4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 총 2295건, 2565명이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수사대상자 1383명보다 85.5%(1182명) 늘어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1907명·74.3%) ▲각종 제한규정 위반 등 기타 유형(213명·8.3%) ▲허위사실 유포(189명·7.4%) ▲선거폭력(137명·5.3%) 순이었다. 수사단서별로는 ▲신고(1501명·58.5%) ▲수사의뢰·진정(521명·20.3%) ▲고소·고발(384명·15.0%) ▲첩보 등 자체 인지(159명·6.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2017년)와 비교하면 수사대상자가 168.3%(1609명) 증가했다.

경찰은 주요 선거범죄의 수사 권한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된 이후, 수사 총량이 확대된 점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심화된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선거폭력은 제20대 대선 66건에서 제21대 대선 137건으로 107.6% 증가했고, 현수막·벽보 훼손은 같은 기간 625건에서 1907건으로 205.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