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간의 국방연구개발 투자가 군 전력증강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데이터뉴스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의 '55년 연구개발 투자효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4년도 기준 한국의 국방연구개발비는 세계 4위(3683만 달러)로 집계됐다.
국방연구개발비는 미국이 세계 1위로 14억3976만 달러를 투입했다. 다음으로 중국이 1억6112만 달러를, 러시아가 8939만 달러를 연구개발비로 사용했다.
꾸준한 연구개발비 확대로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8위에 올랐다. 세계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영국, 중국, 이스라엘 순으로 높았으며 한국과 일본이 공동 8위를 기록했다.
지난 55년간 투입된 국과연 연구개발비 약 65조 원은 679조6200억 원의 경제효과, 38만6500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무기체계의 수명주기비용이 해외유사무기체계 수명주기비용보다 적어 575조24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국내 연구개발 무기체계와 해외의 성능 차이에 의한 전력 증대 효과는105조3400억 원으로 환산됐다.
또한 국과연 연구개발 투자로 개발된 기술을 민간 업체가 이전받아 활용함으로써 절감된 사회적 R&D 비용은 11조8500억 원, 파급된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제품의 매출 증가 효과는 5조19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구개발비 10억 원 투입 시 국내 전체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창출인원은 2022년도 기준 ▲국과연 6296명 ▲전산업 6110명 ▲제조업 3689명 ▲서비스업 7574명, 총 2만366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5년간 고용유발인원은 38만6500명으로 집계됐다.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국과연은 총 303개의 무기체계를 개발했고, 이 중 146종을 전력화하며 전력 증대에 이바지했다. 이는 전체 무기체계(960종) 중 15.2%에 달한다.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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