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테크놀로지 구축 ‘대법원 재판지원 AI 시스템’ 1단계 첫 선

법률 특화 LLM, 검색기술 집약한 사법부 AI 플랫폼 구축…판례·법령·문헌 분석시간 획기적 단축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 | 2026.03.03 08:22:37

AI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코난테크놀로지(대표 김영섬)가 구축한 대법원 ‘재판지원 AI 시스템’이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1단계 시범 오픈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사법 서비스 디지털 전환의 핵심 사업으로, 판례·법령·문헌 등 통합 분석을 통해 재판 업무 효율성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지난해 7월 사업을 수수한 코난테크놀로지는 7개월간 자사의 LLM과 지능형 검색엔진 기술을 법률 도메인에 최적화해왔다. 특히 이번 플랫폼은 외부의 상용 AI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 인프라에 직접 구축하는 방식을 통해 사법 정보의 보안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법원 업무에 최적화된 전용 AI 모델의 기틀을 마련했다.

시범 운영 중인 재판지원 AI 시스템은 방대한 법률 리서치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목표로 한다. 사용자의 질의 의도를 분석해 유사 판례와 법령 등을 종합 요약해 답변하며, 답변 근거가 된 원문 자료를 함께 제시해 정보의 신뢰도를 높였다.

김영섬 코난테크놀로지 대표는 “엄격한 보안과 정확도가 요구되는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 구축을 주도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 사법부의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최고의 기술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고, 공공기관 맞춤형 솔루션으로 공공 AX 시장 선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이번 시범 운영의 피드백을 수렴해 답변 정밀도를 높이고, 향후 서류 작성 지원 등 확장된 기능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