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성과 vs ‘교육개혁’ 미흡… 학계가 매긴 국정 1년 성적표

전국 교수 539명, 82.6%는 정부 ‘잘하고 있다’…교육 분야 성과 응답은 0.2% 불과, 민생경제 회복(31.6%)이 최우선 과제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 | 2026.04.13 14:18:01

[데이터] ‘사법개혁’ 성과 vs ‘교육개혁’ 미흡… 학계가 매긴 국정 1년 성적표

전국 대학교수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에 대해 개혁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정작 교육 현장의 변화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13일 데이터뉴스가 교수신문 창간 34주년 특집 설문조사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와 전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대학교수 539명의 82.6%가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잘하고 있다’가 51.6%, ‘잘하는 편이다’가 31.0%를 기록해 학계 내 우호적인 기류가 확인됐다.

분야별 성과를 살펴보면 검찰·사법개혁(24.4%)이 1위로 꼽혔으며, 외교·안보(17.7%)와 민생경제·물가(16.0%), 부동산·주거(10.8%), AI·과학기술(9.9%)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미흡했던 분야로 응답자의 43.2%가 ‘교육개혁’을 선택했다. 특히 성과를 냈다는 응답은 단 0.2%(1명)에 그쳤다. 사회통합·인사(9.3%), 민생경제·물가(9.2%)이 뒤를 이었으나 교육개혁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 대다수가 대학교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 재정, 지역 대학 소멸, 학령인구 감소, 연구 생태계 악화 등 구조적 난제에 대해 정부가 체감할 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로 해석된다.

교수들은 향후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민생경제 회복(31.6%)을 꼽았다. 고물가·고금리, 내수 침체, 청년층 고용 불안, 자영업 위축 등 삶의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검찰개혁의 완수(20.9%)와 부동산·주거안정(14.8%)도 과제로 제시됐다.

한편, 설문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남성(78.6%)과 전임교원(76.1%)의 참여 비중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41.3%)와 60대(32.7%)가 주축을 이뤘다. 전공별로는 사회(33.2%)와 인문(30.0%) 계열 교수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