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 우리 행정구역...이북5도 도지사는?

대한민국 정부에 함경북도 도지사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남한 지역에 포함되는 9개의 도지사 외에 북한 5도의 도지사가 법적으로 존재하며 활동 하고 있다.

정부는 통일시 북한 행정구역에 투입해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1949년 이북 5도와 경기·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을 관리하기 위한 ‘이북5도위원회’를 조직하고 지금까지 해당지역의 도지사를 임명해 오고 있다.

이북5도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않은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이북5도위원회는 현실적으로 행정 구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업무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이북지역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이북도민에 대한 ‘도정보고회’ 개최 등에 한정돼 있다.

현재 서울시 외의 15개소에 시·도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도지사뿐 아니라 읍면장, 동장 또한 임명하고 있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이북 5도의 도지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당지역 출신의 실향 인사가 맡는 것이 관례다.

현재 평안남도 도지사는 백남진(78) 씨로 2013년부터 도지사를 맡고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평안북도 도지사인 백구섭(77) 씨 또한 2013년부터 도지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민주평통 이북5도 지역회의 고문 등을 역임했다.

2014년 12월부터 함경남도 도지사를 맡고 있는 김덕순(75) 씨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원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중앙경찰학교 학교장과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 등을 역임했다.

함경북도 도지사인 박기정(74) 씨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전남일보 사장 등을 역임했다.

황해도 도지사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기독교분과위원장을 역임했던 한상순(77) 씨가 맡고 있다.

한편, 남북통일 대비와 실향민 지원을 위해 조직된 '이북5도위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이북5도위원회에 사용되는 과도한 예산으로 인해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이북5도 도지사는 명예직이 아닌 차관급 공무원으로 약 1원 원의 연봉에 전용 차량이 지급되고 있다.

또 도지사 밑에 시장, 군수, 읍 면, 동장도 매달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80억 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 업무의 많은 부분이 통일부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겹쳐, 행정부 산하 위원회지만 다른 곳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데이터뉴스 = 안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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