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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규 칼럼] '차등의결권' 도입과 상속세 낮춰 기업을 춤추게 하라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분율이 떨어지면 그룹구조가 와해될 수 있어요. 그냥 자본시장에 맡겨놓으면 뉴브리지가 제일은행 해먹은 식으로 날아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삼성을 외국 투기자본에 넘겨주어서는 안됩니다. 이씨 집안, 정씨 집안을 봐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가 안희경 재미저널리스트와 최근 가진 인터…

- 2019.01.14 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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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규 칼럼] '기회주의자' 양산하는 사회

“총재님! 총재님! 그 문제는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을 같습니다” 1992년 여름 여의도 순복음교회 옆 ‘외백’ 중식당. 이기택 통합민주당 총재와 그를 추종하는 일명 과외선생 교수 10여명이 점심을 함께 했다. 교수들은 “총재님!”을 연발하면서 조언과 아부를 아끼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실세자리에 있다 최근 물러난 분도 있었다. 필자는 이 총재가 사적 모…

- 2018.12.11 1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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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규 칼럼] 기간통신망 마비, KT만 탓할 일 아니다

KT 아현지사 화재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앞섰다. 그러나 통신인프라의 중요성을 절실히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사건은 충격이다. KT의 관리 소홀의 책임 역시 크다. 서울 1/4과 고양시까지 유무선통신망이 두절, 대혼란이 일었다. KT망을 쓰고 있는 수많은 개인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나마 주말이라 다행이었다. 평일이었으면 전체 증권시스…

- 2018.11.29 1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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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규 칼럼] “전시(戰時)의 상업(商業)은 전쟁(戰爭)이요. 평시(平…

“전시(戰時)의 상업(商業)은 전쟁(戰爭)이요. 평시(平時)의 상업은 전쟁이다.”조선말 개화사상가 서유견문의 저자 구당(矩堂) 유길준(兪吉濬) 선생이 한 말이다. 전시에는 이순신 같은 장군이 있어야 하지만 평시에는 국부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인이 최고라는 얘기다. 인류역사와 자본주의 본질을 이처럼 정확히 꿰뚫어본 이도 드물다. 지난 1일 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하남시에 있…

- 2018.11.07 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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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규 칼럼] SKT 5G 국산장비 ‘통큰결단’과 ‘상용화’에 찬사…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지난 15일 SK텔레콤 분당사옥에서 삼성전자의 5G 상용 장비로 '퍼스트콜'(First Call)에 성공한 것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SK텔레콤의 5세대 국산장비 사용의 '통 큰 결단'에 이어서 나온 성과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가격이 싼 화훼이장비 유혹을 과감히 뿌리친 것이다. 퍼스트콜은 상용 서비스와 동일한 환경에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 2018.10.17 1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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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규 칼럼] 영화 '안시성'의 몇가지 헛점

“유방(劉邦)이 패공(沛公)으로 칭한 뒤 곧바로 치우(蚩尤)에게 제사 지내고, 피로 북과 깃발을 붉게 칠했다. 유방은 스스로 적제지자(赤帝之子)라고 칭했다... 동이족(東夷族)의 수령이 치우다”(사마천의 사기). “치우천황은 배달국 14대 임금(BC 2707~2599)이다”(규원사화와 환단고기) 일명 ‘도깨비’와 ‘붉은 악마’로 알려진 치우천황(蚩尤天皇)은 단군시대에 앞서 환웅…

- 2018.09.28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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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규 칼럼] "조선인은 사물파악 능력도 없고, 시기·질투·견제만…

“한국인은 본래 일본인 또는 중국인과 같은 수준에서 사물을 파악하는 능력이 없다. 사물을 제대로 보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패했기 때문에 자력으로 훌륭한 사회를 만들고 지켜나갈 수가 없다.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인종적 결함과 낡고 뒤떨어진 정치 사회제도 때문에 외부로 부터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는 후진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한국이란 극동의 모든 나라에서 아니 이 세상…

- 2018.08.28 0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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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규 칼럼] 샌프란시스코조약 영국측 초안(독도=한국령)이 미국측…

1951년 4월 샌프란시스코조약 준비를 위해 덜레스를 비롯한 미국대표단은 일본을 방문, ‘독도=한국땅’으로 그려진 부속지도와 영국측 초안을 요시다 수상을 비롯한 일본대표단에게 전달하고 일본측에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4월 20일 일본정부의 의견을 작성해서 ‘영국의 대일평화조약안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미측에 전달했다. 다른 섬들에 대해…

- 2018.08.02 1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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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규 칼럼] 두 개의 ‘압록강’과 두 개의 ‘평양’, 조작된 천리장…

“한국역사의 단추는 조선 사대주의와 일제의 조작에 의해 철저하게 잘못 끼워졌다. 고려 이전의 역사는 제대로 된 게 없다. 이병도와 이마니시류(今西龍)가 국사편찬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철저하게 왜곡했고, 그 이후 그들의 수제자들이 교과서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병도가 죽기 전 병상에 있을 때 끈질기게 설득해 참회의 글을 쓰도록 했다. 조선일보 1986…

- 2018.07.26 13: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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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규 칼럼] ‘이토 히로부미 108계단’과 ‘本’ 보존하는 서울시

“죽은 아버지의 죄를 내가 속죄하고 전력으로 보국(報國)의 정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벌써 그것이 30년 전의 일입니다만 지금 생각해도 아플 만큼 그 때의 일이 부끄럽습니다. 어제도 박문사(博文寺)에 참배하고 고인의 영전에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더니 오늘은 훨씬 마음이 가볍습니다.” 안중근 의사 둘째 아들 안준생은 1939년 10월 7일 자신이…

- 2018.06.12 18: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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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규 칼럼] 기업상속세 65%, 이건 정말 아니다

스웨덴·캐나다·호주·홍콩·싱가포르·중국 등은 상속세가 없다. 미국도 35%에 불과하다. 미국은 개인상속 면세 범위가 개인 549만 달러, 부부는 1,100만 달러에 달한다. 자식에게 2200만 달러(220억)까지 그냥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하원은 2024년 상속·증여세를 폐지할 방침이다. 자본주의적 국가에서 이미 충분한 세금을 냈는데 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

- 2018.06.04 15: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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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규 칼럼] 마녀사냥식 시기와 질투는 경계해야

“형! 절대 인수한다고 말하지마(조중건)” “내가 미쳤냐(조중훈)”“아니 인수한다고 한거요?(중건)” “어떻게 거부하냐?(중훈)”1969년 초. 대한항공의 창업주 조중훈이 박정희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청와대에 오가면서 동생과 나눈 대화다. 조중건 전 한진부회장의 자서전(창공에 꿈을 싣고)에 따르면 “그분(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걸어 나오는 형의 모습은 시체나 다름없었…

- 2018.04.23 13: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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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규 칼럼] 코리아의 ‘자존심’, 침몰하는 통신산업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

- 2018.04.13 13: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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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규 칼럼] 문 정부, 기술유출 방관·조장(?) 안 된다

최근 금호타이어 매각 수수방관과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생산 시설의 작업 현황이 담긴 보고서 공개결정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 지 묻고 싶다. 안보관련 기업이 중국에 넘어가고, 정부가 앞장서 기술공개를 조장하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우선 금호타이어 사태를 보자.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 2018.04.06 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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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규 칼럼] 신동빈 구속과 일본인 손에 넘어간 롯데그룹

우리 속담에 “죽 쒀서 x준다”는 말이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과 롯데의 경영권이 일본인에게 넘어가는 사태를 보면서 느낀 소회다.지난달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잃으면서, 창사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인이 롯데의 최고 경영자를 맡게 됐다. 신동빈 회장과 공동 대표를 맡았던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75) 사장이 단독 대표…

- 2018.04.05 14: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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